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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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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판례 :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2189 판결, 인천지방법원 2011. 7. 22. 선고 2010나15462 판결
2019.08.13 10:19 입력


장시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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