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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인 기술법률] 기성금 지급한 공정 하자... 하자보수비 제한 금액 지급
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공종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액 공제하고 공사비를 지급...04-20 08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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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인 기술법률]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후 계약 해지 배상액은?
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?(대상판례 :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231378 판결)1. 사안의...04-02 19:01
[동인 기술법률] 시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포기해도 보증금 청구 가능해
건축주가 시공사에 대한 선행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지체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, 이후 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인에게 보증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...03-15 17:43
[동인 기술법률] 집합건물 분양보증인, 하자담보책임 부담은?
분양이행을 한 집합건물의 주택분양보증인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-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3다66287 판결 1. 들어가며 집합...02-17 12:16
[동인 기술법률]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
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(대상판례 :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다11574, 11581 판결) 1. 사안의 개요 A....01-27 16:34
[동인 기술법률] 장기계속공사, 공기 지연 간접비 청구 못해
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를 못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10월 나왔다. (대상판례 :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4다235189 전원....01-05 22:17
[동인 기술법률] 공기내 완성한 건물... 하자로 준공검사 못받을 경우 지체상금은?
1. 들어가며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하였으나 도급인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하여주지 않을 경우,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부담시....12-09 20:14
[동인 기술법률] 분양권을 넘겨받은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여부
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수분양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(대상판례 :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다15336 판결) 1. 사...11-11 08:58
[동인 기술법률] 입주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한 도급인... 시공사에 청구권 기간은?
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, 도급인이 수급인인 시공사에 대한 손...10-24 10:59
[동인 기술법률] 담보신탁계약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
1. 들어가며 상가건물의 소유자이던 신탁회사A는 관리회사인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B는 상인인 C와 다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로부터 차임을 지급받....10-04 08:39
[동인 기술법률]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
1. 들어가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양자에 대한 집합건물법 상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분양자가 수급인인 건설사....09-17 13:22
[동인 기술법률] 공사대금 가압류 후 지급된 선금급... 반환문제 발생시 반환해야 할까?
1. 들어가며 도급인인 A는 수급인인 B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수급인 B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수급인 B의 채권자 C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....08-13 08:50
[동인 기술법률] 선금급 정산과 하수급인 직접지급 청구권과의 관계
1. 들어가며 공사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도급인(A)이 수급인(B)에게 선금급을 지급하였고, 도급인이 하수급인(C)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....07-30 09:17
[동인 기술법률] 아파트 분양 허위·과장광고에 따른 입주민의 손해
1. 들어가며 2011. 11. 경 인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입주한 수분양자 1,767명이 각자의 분양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원고들의 청구의 ....07-22 09:01
[동인 기술법률]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
1. 들어가며 발주자 甲이 원사업자 乙에게 방수공사(500만원), 설비공사(500만원) 합계 1,0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하였고, 원사업자 乙은 그 중 방수공사(500만...07-08 22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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