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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·향응 제공한 건설사를 추인한 조합총회 효력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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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·향응을 제공한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추인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-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4다61340 판결
2019.05.10 08:21 입력 | 2019.05.07 08:21 수정


이상원 변호사 webmaster@gisulin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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