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부실벌점 임의로 부과하는 사례 156건 적발

공공기관 부실벌점 임의로 부과하는 사례 156건 적발: 토목‧건축을 제외한 전기,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; 2019.08.05 09:59 입력

김도영 기자

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공공기관의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부과가 법령상 근거없이 임의로 부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.</span> </p><p> </p><p>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(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)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환경공단 등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했다.</p><p> </p><p>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‘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’에 대한 점검 시, 실제 벌점을 미부과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, 공공기관이 3년간 벌점 부과·심의자료 987건을 점검한 결과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.</p><p> </p><p>부적정 사례는 ▲벌점 미부과 78건, ▲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(과소부과 29건, 일부부과 48건), ▲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이다.</p><p> </p><p>특히, 건설공사 중 토목‧건축을 제외한 전기,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해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,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.</p><p> </p><p>정부는 벌점 미부과‧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하는 한편,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·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(법제화)하고,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</p><div align="" style="">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공공기관 부실벌점 임의로 부과하는 사례 156건 적발" src="http://gisulin.kr/PEG/15649667706386.png" width="600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 </p><p> </p></div><p> </p>

김도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

전체보기

건설

환경

산업

오피니언

E-Life

마이페이지

고객센터